제안요청서

- 배출가스 불법장치 관리강화 및 홍보사업 -

2026. 5.

	기후에너지환경부 교 통 환 경 과

◈ 과업내용 및 제안서 관련 문의	교통환경과	044-201-6930
◈ 입찰 및 계약사항 문의	운영지원과	044-201-6264

Ⅰ		제안의 일반사항

가. 입찰에 부치는 사항

ㅇ 사업명 : 배출가스 불법장치 관리강화 및 홍보

ㅇ 사업범위 : “Ⅱ. 제안요청 내역” 참조

ㅇ 사업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ㅇ 소요예산 : 32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ㅇ 입찰참가등록(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및 장소: 입찰공고문 참조

ㅇ 사업자 선정 일시‧장소: 입찰 마감 후 추후 통보

나. 입찰 참가자격 및 관련 사항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입찰 참가 가능, 주관 및 공동수급업체는 상기 자격을 모두 만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 등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라야 함

Ⅱ		제안요청 내역

1. 과업개요

ㅇ 사업명 : 배출가스 불법장치 관리강화 및 홍보

ㅇ 사업범위 : “Ⅱ. 제안요청 내역” 참조

ㅇ 사업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ㅇ 소요예산 : 32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예산과목)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사업 민간대행사업비, 1633-302-320-08

ㅇ 사업방법: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과업의 배경 및 필요성

ㅇ「대기환경보전법」 및 하위법령 개정*에 따른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적용 대상 확대 등의 내용을 반영하여 현장 홍보 및 단속 병행 필요

* 요소수 무력화장치 등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제품의 수입·판매 등을 금지행위 유형에 추가하고 제재규정 마련 등

ㅇ 수입 이륜자동차의 인증생략을 위한 동일성 확인 업무 수행 및 시스템 구축, 친환경운전문화 확산 등을 통한 배출가스 관리 강화

3. 과업내용

□ 배출가스 관련 불법장치 온라인 모니터링

ㅇ 온라인 쇼핑몰, 해외직구 등을 통해 유통되는 배출가스 관련 불법 장치 모니터링 및 판매차단 등 조치

※ (대상) 요소수 사용 무력화 장치, 미인증 배출가스 저감장치

(절차) 불법 제품 모니터링 → 판매차단 조치(통신판매중개업자) → 모니터링 결과(판매자, 중개자, 판매등록자, 정보 등) 수시 보고 → 조치내역, 개선 필요사항 등 정비 보고

ㅇ 불법장치 유통 차단을 위한 유통·판매 관계자 소통 지원

ㅇ 배출가스 불법장치 개발 및 유통 등 동향 조사

ㅇ 불법장치 온라인 유통 차단 개선방안 도출 및 정책제언

□ 배출가스 관련 불법장치 현장 업무 지원

ㅇ 배출가스저감장치 불법 개조 등 현장점검 지원

ㅇ 불법 저감장치 유통 및 장착 등 불법행위 현장 모니터링

ㅇ 고의·의도적 배출가스 조작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현장 대응 지원 및 제도개선 사항 제시

□ 수입이륜차 인증 생략 동일성 확인 업무 시스템 구축

ㅇ 인증 생략을 위해 개별 수입업자가 수입하고자 하는 자동차와 기 인증 받은 대표차와의 동일 제원 여부 현장 확인

ㅇ 동일성 확인 신청 및 접수, 현장점검 데이터 관리, 인증서 발급, 수수료 결제 등 동일성 확인 시스템 구축

□ 친환경운전문화 확산 및 배출가스 관련 불법장치 근절 홍보

ㅇ 친환경운전 참여 유도, 자동차 관련 위반행위 근절 인식 제고를 위한 대국민 및 운전자와의 접점 현장에서 홍보 실시

ㅇ 온라인 매체(SNS, 인스타그램 등) 등을 활용한 친환경운전 및 배출가스 관련 불법장치 근절 홍보 콘텐츠 제작·배포

※ (예)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친환경운전 실천을 유도하는 홍보를 추진하고, 배출가스 관련 불법장치 근절 메시지를 병행 확산

ㅇ 친환경운전문화 확산 및 배출가스 관련 불법장치 근절을 위하여 유관기관 협업, 현장 홍보, 전문가 포럼 등 소통활동 지원

Ⅲ.		행정사항

가. 과업수행계획서 등 제출(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ㅇ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절차

- 과업수행 공정표를 포함한 세부계획서 및 사업비 소요명세서(산출내역서)

- 분야별 참여 전문인력 및 조직편성표

- 과업 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보안상 책임등에 관한 대책

- 기관 및 참여 연구원 및 조사원 등 개인별 보안유지 각서

- 전문가 자문 방법 및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ㅇ 과업수행자가 제출한 일정표나 과업수행내역은 감독관의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ㅇ 과업수행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전보건관리계획서(세부이행계획 포함), 안전보건서약서 제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 산출내역서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수립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과업수행자는 ‘정책연구관리 업무편람(2024.1)’에 따라 정책연구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정책연구 윤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과업 완료 시 ‘정책연구관리 업무편람(2024.1)’에 따른 정책연구 윤리 자가점검표를 제출하여야 함

나. 과업수행(보고서 작성, 보고회 개최 등)

ㅇ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중간보고는 과업 종료일로부터 2개월 전까지, 최종보고는 과업 종료일로부터 10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 다만, 감독자와 협의하에 중간보고를 생략하거나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용역보고회 시에는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국무총리훈령 제911호, ’26.1.21.)에 따라 1회용품(1회용 컵에 담은 음료 포함), 페트병에 넣은 먹는물 및 음료수 등을 사용하지 않아야 함

ㅇ 본 용역의 성과는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보완하여야 하며, 최종보고서는 계약만료일 전에 초안을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인쇄하되, 계약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ㅇ 본 과업 수행 중 참여인력의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감독자의 요청 시 과업 진행상황에 관해 수시로 자료제출·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 과업의 변경 및 조정

ㅇ 감독관은 필요한 경우 과업수행자가 제출한 과업추진 공정이나 과업수행 내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ㅇ 과업지시서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과 부대업무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계획서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에 대해 감독관의 변경요구가 있을 때에는 적극 반영한다.

ㅇ 과업수행 중 참여 전문인력의 변동 등 중요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참여 인력을 변경할 경우에는 당초 자격요건과 사업비 산출내역 시 산출한 근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한정한다.

라. 집행, 변경 및 정산

ㅇ 용역비는 별도 계좌로 관리하여 정산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함

ㅇ 용역완료후 용역 준공(완료) 보고 및 정산내역(증빙포함)을 제출하고, 감독‧검사공무원의 검토에 따라 집행잔액, 증빙하지 못하는 금액, 세목 변경승인을 사전에 받지 못한 금액, 부적정 사용액 등은 반납하여야 한다.

※ 당해연도 11월말~12월 종료사업은 12.1.까지 정산자료 제출(계약기간 내 원인행위를 종료하되, 최종보고서 인쇄비는 기간 이후라도 인정)

ㅇ 계약체결 후 사업계획(과업지시서) 및 계약 산출내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사업부서 감독공무원)의 승인(잔여과업 20일이내 변경승인 불가)을 거쳐 변경 가능함

ㅇ 비목*간 조정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각 세목의 20% 범위 내에서 세목간 조정은 계약상대자 자체조정 후 통보 가능함

* 비목(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등), 세목(유인물비, 전산처리비, 회의비 등)

ㅇ 정산금액으로 일반관리비를 재산정하고, 계약 당시 일반관리비 요율 적용한다.

※ 부득이하게 예산비목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함

마. 보안사항

ㅇ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국가기관 발주 용역사업 보안관리 요령(국가정보원, ’07.10.10.)”에 준거하여 사업수행 전반에 걸친 보안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자료는 보안시설을 갖춘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하며, 위의 자료를 감독관의 사전 승인 없이 타 분야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ㅇ 기타 보안과 관련되는 사항은 감독관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바. 하자의 책임

ㅇ 사업비의 단가적용, 사업물량 및 정산에 대한 부당함이 사업기간 중 또는 종료 후 발견되었을 때는 감액 또는 환불 조치할 수 있다.

ㅇ 과업수행자는 용역이 완료된 후에도 성과물 내용에 대하여 자문 및 지속적 정보제공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하며 각종 성과품의 미비사항 및 기본계획 확정과정에서 보완사항이 발생할 경우, 최종 성과품에 그 내용을 즉시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사. 소유권

ㅇ 제안업체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 등의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ㅇ 낙찰자가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공된 모든 정보와 제출된 제안서 및 산출물은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귀속된다.

ㅇ 제안서 작성과정에서부터 과업수행 중 제공받은 제반정보 및 자료 등은 본 계약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발주자 또는 자료제공기관이 반환을 요구하였을 경우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아. 저작재산권 관련 특수조건

ㅇ (결과물의 저작재산권 등) 본 계약에 의해 수행된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 및 저작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작성권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소유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정책상 필요시 연구결과물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다.

ㅇ (제3자 저작물 저작권) 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3자의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 제3자에게 저작재산권을 양도받거나 이용허락을 받음으로써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해당 산출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법적 또는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제3자와 저작권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본 ‘계약 상대자’가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진다.

ㅇ (초상권) 본 용역의 결과로 창작된 사진 또는 영상저작물 등에 특정인물의 초상이 포함된 경우(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하지 아니한 자가 출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계약 상대자’는 그 촬영에 관한 동의(해당 저작물의 제3자 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득하여야 하며, 해당 저작물의 이용에 관하여 민·형사상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계약 상대자’가 이에 대한 법적 잭임을 진다.

ㅇ (저작인격권 유보)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저작권법 제24조 2에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제3자가 해당 용역의 저작물을 활용함에 있어서 그 행위의 성질 및 정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가 아닌 한 양도자는 저작인격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그 권리가 유보(제한)된다.

자. 사업수행자의 준수사항

ㅇ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과제수행 범위내의 추가 또는 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과업수행자는 감독관과 협의한 후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ㅇ 본 과업수행 상 용어 해석과 의견의 차이점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계약쌍방간의 의견조정이 안될 경우는 관련 법규, 규정에 따르거나 통상의 의미에 따라 해석한다.

ㅇ 본 과업수행 목적으로 사용한 각종 기준과 모든 공식자료 및 통계는 최근자료를 이용(인용 시 출처 등 제시)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ㅇ 최종보고서는 과업수행 자료의 분석과 검토가 완료된 후 작성하되, 자료 등의 누락 또는 오기 등이 초래되었을 경우 필요한 추가 작업과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과업계약자가 부담한다.

ㅇ 감독관은 사업수행자가 제출한 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수행자는 지정된 기간 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자는 용역완료 30일 이내에 과업추진에 사용된 제반경비의 내역(증빙자료 포함)을 제출하여야 하고, 감독관은 정산을 위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과업수행비용은 지급예산 내에서 정산하며, 제반경비 사용내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청구하여야 하고,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ㅇ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감독관은 사업수행자의 설명 또는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차. 성과품 제출

ㅇ 결과보고서 결과보고서(요약 포함) 인쇄본 5부, 파일(hwp, pdf) 제출

- 과업완료 10일 전에 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 제출하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제출

Ⅳ.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 작성 일반

ㅇ 제안서는 한글(워드프로세서, 50쪽 내외) 또는 파워포인트(Power Point, 100쪽 이내)로 제작하고, 본문과 첨부물은 분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첨부물의 페이지는 제한이 없다.

ㅇ 제안서는 각 페이지 상단 머릿글에는 목차 내용을 표시하여야 하고 하단 중앙부에는 쪽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ㅇ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된다.

ㅇ 발주기관은 필요시 입찰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ㅇ 첨부한 제안서 목차와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되, 본 제안요청서에 예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 및 내용 등을 추가하여 자유롭게 제안한다.

2.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제안개요
1. 제안목적 및 배경 2. 제안범위 3. 추진전략 4. 제안의 특징 및 장점	∙제안자는 해당과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Ⅱ.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제안자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붙임1)
2. 조직 및 인원	∙제안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
3. 주요사업실적	∙제안사업과 관련이 있는 주요사업실적을 제시(붙임2, 근거자료 별첨)
Ⅲ. 사업 수행부문
1. 각 과업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연구방법 및 절차 기술	∙본 용역의 각 과업내용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주요사항 및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
2. 각 과업내용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
Ⅳ. 사업관리방안
1. 추진계획	∙사업추진일정, 산출물의 종류, 제출시기, 보고방안 등을 제시(안전보건관리계획 포함)
2.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위한 수행조직을 구성하고 각각의 업무분장을 제시
3.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투입인력에 대한 이력사항을 기재하고, 특히 각 부문별 책임자에 대한 이력사항은 경력과 실적 위주로 구체적으로 기술(붙임3)
4. 사업비 소요 명세표	∙비목별 사업비 세부 산정내역 제시
Ⅴ. 기타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 ∙상기 내용 외에 제안자의 전문성, 적합성 등을 입증할 자료 제시

Ⅴ.		제안서 평가방법

1. 제안서 평가

ㅇ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아니함

ㅇ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 ‘26.1.2.)에 따라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ㅇ 기술능력평가 점수(80점)와 입찰가격평가 점수(20점)를 합산하여 최고 득점자부터 우선협상 실시

- 종합평가 결과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 선정

ㅇ 평가결과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아니함

ㅇ 공정한 기술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

2. 평가항목 및 배점

ㅇ 기술평가 방식 : 제안서 및 프리젠테이션 심사

- 외부전문가 및 내부관계자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에 따라 제안서 평가

※ 입찰 마감 이후 제안서 제출업체를 대상으로 제안 발표회 진행 여부 및 일정은 업체별로 별도 통보 예정

- 입찰 참가 업체가 5개 이상일 경우 내부 사전 심사*를 통해 제안 발표회 참가 업체를 5개 이하로 제한할 수 있음

- 별도 발표자료 없이 제출한 제안서로 당해 과제 총괄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며,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함

- 발표 순서는 입찰 참가 서류 제출 순으로 하며 유선으로 통보, 발표 시간은 업체당 20분(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 진행하며, 발표장에는 발표자 1인 등 총 2인 이하(배석자 포함)로 참석

ㅇ 기술평가 평가항목 및 배점(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평가항목	세부확인사항	배점
총 점		80
1. 사업수행 계획서		30
○ 사업내용의 이해도	- 과업지시서의 이해정도 - 과업지시서 요구사항의 반영여부	10
○ 사업에 대한 접근방법	- 과업수행체계의 합리성 - 과업추진 단계설정의 적절성 - 과업범위 설정의 타당성	10
○ 사업수행 세부 추진계획	- 과업수행의 총괄계획 - 단계별 추진계획의 현실성 - 분야별 업무내용의 적정성	10
2. 기술 및 연구인력		20
○ 참여인력의 구성	- 분야별 인력 구성원 수 - 인력 구성원의 연구실적 등 전문성	10
○ 책임연구자의 전문성	- 책임연구자로서의 사업 수행능력 및 해당분야 연구 참여 실적	10
3. 사업수행 실적		20
○ 재무상태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0
○ 최근 5년간 해당분야 실적	- 해당분야 용역 수행 실적	10
4. 사업 관리방안		10
○ 사업수행 세부 관리방안	- 용역 수행과정 및 실적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의 적절성	10
	- 과업수행 시 안전보건 확보 방안 (안전보건관리계획)

ㅇ 입찰가격평가(총 20점)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평점 =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평점 =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2×{(추정가격의80%상당가격 - 당해입찰가격)/(추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추정가격의 70% 상당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입찰가격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참고 : 제안서 평가기준

제안서 세부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확인사항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1. 사업수행계획서

○ 사업내용의 이해도

- 과업지시서의 이해정도

10

8

6

4

2

- 과업지시서 요구사항의 반영여부

○ 사업에 대한 접근방법

- 과업수행체계의 합리성

10

8

6

4

2

- 과업추진 단계설정의 적절성

- 과업범위 설정의 타당성

○ 사업수행

세부 추진계획

- 과업수행의 총괄계획

10

8

6

4

2

- 단계별 추진계획의 현실성

- 분야별 업무내용의 적정성

2. 기술 및 연구인력

○ 참여인력의 구성

- 분야별 인력 구성원 수

- 인력 구성원의 연구실적 등 전문성

10

8

6

4

2

○ 책임연구자의 전문성

- 책임연구자로서의 사업 수행능력 및 해당분야 연구 참여 실적

10

8

6

4

2

3. 사업수행실적(정량평가)

○ 재무상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0

7

4

1

-

○ 해당분야 실적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대기 분야 관련 용역 수행실적

(단일건으로 1억 이상 실적)

10건 이상	10점
8건	8점
6건	6점
4건	4점
2건	2점

*  증빙가능 건수만을 인정

*  실적이 없을 시 0점

10

8

6

4

2

4. 사업 관리방안

○ 사업수행 세부 관리방안

- 용역 수행과정 및 실적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의 적절성

5

4

3

2

1

- 과업수행 시 안전보건 확보 방안(안전보건관리계획)

5

4

3

2

1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기준(기술평가(5점))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배점	득점
I. 안전보건관리체계	ㅇ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수준	20
- 위험요인 파악 및 제거·대체·통제	-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10
- 비상조치계획	- 비상조치계획 적정성 ∙ 재해신고·보고절차도 유무 ∙ 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무	10
II. 업무안전보건관리계획	ㅇ 안전보건관리계획 적정성	50
- 자원배정(시설·장비)	- 업무의 위험요인 관리에 적합한 시설·장비 배정 및 운영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10
- 자원배정(인력)	- 안전전문인력(관련 자격, 학력, 경력) 보유 현황 - 안전보건 관련 예산 반영 (교육, 보험, 장비 등)	30
- 비상조치계획	- 업무 시 발생가능한 비상상황 및 대처에 적합한 비상조치계획	10
Ⅲ.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 중대재해 발생 여부 ∙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 횟수 ∙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 및 처분정도	30

※ 아래와 같이 환산하여 기술평가(5점)에 포함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결과 100점~81점 → 기술평가 5점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결과  80점~61점 → 기술평가 4점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결과  60점~41점 → 기술평가 3점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결과  40점~21점 → 기술평가 2점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결과  20점~ 0점 → 기술평가 1점

[붙임] 입찰관련 서식

<붙임 1>

일반현황 및 연혁

기 관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기관 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 연혁

<붙임 2>

용역 이행 실적

번호	용역명	용역개요	기간 (완료 구분)	계약금액 (원)	발주처	비고

※ 작성시 참고사항

- 현재 수행 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관한 것만 기재(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도급 회사를 기재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

- 본 란에 기재한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첨부하지 않은 사업은 인정치 않음(증빙서류 : 실적증명원, 계약서 사본)

- 상기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협상대상자에서 제외 및 최종선정 후에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붙임 3>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명			소속		직책		연령	세
학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 사업 참여임무				사 업 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붙임 4>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사업을 ○○○와 ○○○이 재정․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용역사업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공동 연대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사업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주사업자는 다음과 같다.

1. 명칭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표자성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

2. ○○○회사(대표자 :           )

3. ○○○회사(대표자 :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없다.

제8조(거래계좌) 기성대가등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또는 각 구성원의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다만, 선금은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계좌로 지급 받을 수 있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제9조 (구성원의 참여비율) ① 당 공동수급체의 참여비율은 매출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

2. ○○○ :           %

3. ○○○ :           %

② 제1항의 비율은 발주자와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때에는 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기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수급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 (권리․ 의무의 양도 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 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3조 (분쟁의 해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과업수행 중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분쟁의 발생소지가 있을 경우 사전에 발주 기관과 협의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단, 발주기관과 협의에 의하여 분쟁이 해결 되지 않을 경우 분쟁의 모든 책임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진다.

제14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②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의 공동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6조 (기타) 본 협정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도 제안서에 포함된 사항은 본 협정서 상의 내용으로 간주한다.

위와 같아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인)

○○○(인)

○○○(인)

<붙임 5>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붙임 6>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업무처리」가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이번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가격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도 경쟁자들과 사전에 협의․연락․합의․조정 등을 한 사실이 없음을 서약함과 동시에, 이후에도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집행 중 또는 입찰집행 후에 담합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중지, 입찰무효, 계약해제․해지, 공사중지, 손해배상청구,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지, 검찰고발 등 일체의 조치를 취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나. 또한,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다. 전 ‘나’호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전 ‘나’, ‘다’호의 배상액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하겠으며, 이 기간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당사에게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당해 입찰건에 대하여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위 “제1호(입찰담합)” 또는 “제2호(금품․향응 제공)”이 적발되어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월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 임․직원은 경쟁자와 입찰담합 행위를 금지하고,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귀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             대표자 :         (인)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귀하

<붙임 7>

안 전 보 건 서 약 서

□ 계약건명 :

□ 계약기간 :

□ 업 체 명 :             (대표자)

위 업체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아래의 안전수칙 사항을 비롯하여 안전관련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위반 시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며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작 업 안 전 수 칙 >

1. 근로자는 작업에 대한 지침을 숙지하고 관련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안전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안전시설 및 작업기구는 사용 전에 점검한다.

2. 근로자는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작업장 내 뛰어다니는 등 임의행동을 삼가며, 유류 주변에서는 화기 취급에 절대 주의한다.

3. 근로자는 작업 전과 작업 시 절대 음주를 하지 않아야 하고 작업장 내 담배는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운다.

4. 근로자는 작업 상황을 수시 보고하고 위급상황 발생 시 즉시 작업중단 및 응급조치를 실시하며 관계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5. 근로자는 작업 주변을 항상 정리정돈하고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작업 후 발생한 폐기물은 업체에서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6. 기타 세부 안전수칙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2021.11.19.시행)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2026년     월     일

대 표 자 :              (인)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귀하

<붙임 8>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구 분	내 용
회사채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기업어음	A2-이상	A2-미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기업신용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점수	10	7	4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자가 제출한 심사기준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사업수행능력평가신청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이 서로 다른 경우 높은 평점으로 평가한다.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대한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미제출 시, 최저 배점 기준을 적용한다.

<붙임 9>

보 안 각 서 (대표자용)

○ 업체명 :

○ 주  소 :

○ 대표자 :

법인등록번호 :

위 본인은 배출가스 불법장치 관리강화 및 홍보 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업체 및 용역수행원들이 직․간접적으로 취득한 어떠한 비밀 및 정보에 대해서도 외부에 누출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조치(민․형사고발, 손해배상 등)에도 일체의 이의가 없음을 서약하고 본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인)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귀하

<붙임 10>

보 안 각 서 (참여자용)

○ 소        속 :

○ 직        책 :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위 본인은 배출가스 불법장치 관리강화 및 홍보 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업체 및 용역수행원들이 직․간접적으로 지득한 어떠한 비밀 및 정보에 대해서도 외부에 누출하지 않겠으며, 그러하지 못하였을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여하한 조치(민․형사고발, 손해배상 등)에도 일체의 이의가 없음을 서약하고 본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인)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귀하